5년 내 시세보다 싼 24만호 분양 등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시장 달래기’
2단계 DSR 스트레스 9월 시행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시장 달래기’
2단계 DSR 스트레스 9월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 규모도 애초 12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늘린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한 ‘패닉 바잉’(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 조짐이 보이자 시장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정부 발표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에서 서울 전망지수는 107.1로 9개월 만에 긍정 전망(100.0 이상)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확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주택 공급 메시지를 분명히 냈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본청약이 지연됐지만 대부분은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며 “올해 안에 5개 지구에서 1만호가 착공 예정”이라고 했다. 23만6000가구는 구체적으로 신도시 5개 지구(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15만9000가구)에서 공급된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다음 달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는다.
전세가를 잡기 위한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공공 임대주택을 당초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는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단기간에 가능한 비(非)아파트 공급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기존 발표한 3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된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문제인데 2029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피부에 와 닿겠느냐”며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