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 관련 첫 공식 입장
박지원 “국익 도움 안되는 하지하책”
박지원 “국익 도움 안되는 하지하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읍=김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적법한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 책임 소재를 물을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리 연구원 기소에 따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 노출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아무래도 문재인정부를 감찰, 문책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이들만 채워 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테리 연구원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 기소 사실이 보도된 이후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국정원 요원이 차량 번호판을 노출하고 CCTV에 동선이 포착되는 등의 허술한 행적이 여과 없이 드러나자 ‘정보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단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쯤까지 국정원 간부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리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테리 연구원은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호화 만찬을 제공받았다고 미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원들과 나눈 대화가 자세히 적혀 있고 국정원 요원과 식당, 가방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첨부됐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1월 테리 연구원을 통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난 사실 등도 이번에 공개됐다. 테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행돼온 미국 측의 추적 및 조사를 국정원이 감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