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020년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한 식당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모습. 미 연방검찰 공소장 갈무리

대통령실이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때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나란히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며 반박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 사건 기소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2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20건으로 급증했다”며 “1년 만에 앞선 정부 9년을 합친 것과 같아진 이유가 무엇이겠나. 쫓기듯 성급하게 활동하다 보니 외부에 활동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것에 대해 감찰·문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