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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통해 인권위 운영지원과에 지원서 제출
이름도 모르는 후보추천위원 기피신청서 내
이충상 위원을 후보추천위에 넣으려 하기도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김용원(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8일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인권위 추천 몫 3명의 추천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가 비밀리에 구성되어 비밀리에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위원장 후보 공모에 지원한 당사자로서 황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은 “추천위원 7명 중 인권위 몫 3명은 인권위원들의 참여 하에 그 의견을 모아 선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다른 인권위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선정하여 원천적으로 추천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스로 위원장 후보 지원 의사를 암시해온 상황에서 ‘후보추천위원에 관해 상임위원인 본인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여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까지 참여시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 결과에 대해 오케이했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은 그동안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시도했다는 논란도 있다. 지난 6월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반박을 당하자 서류 더미로 책상을 치며 퇴장했다. 2일에는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송두환 위원장실에 들어가 “이충상 위원을 후보추천위원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 위원장에게 “추악한 노인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김용원 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면서 행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현재의 추천절차 진행은 마치 비밀첩보 기관장 추천 절차인 것처럼 보이는, 상식을 크게 벗어난 방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7명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 중 3명만을 추천할 뿐, 나머지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에서,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다. 후보추천위원 공개 여부도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인권위 안팎에선 ‘본인이 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이날 보도자료를 해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후보 서류접수 마감날인 16일 김 위원의 비서가 운영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김 위원의 비서 서아무개씨는 17일 “김용원 위원의 위원장 후보 지원서를 접수한 게 맞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문서를 전달한 건 맞는데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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