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반기 모집 복귀때만 입영 연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일 연차로의 복귀’나 군 입영 연기 등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모집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2월 모집에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가 인정된다. 규정상 수련 병원을 그만두는 경우 1년 이내 동일한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한 공백을 우려해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련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특례 적용 방침에도 응하지 않는 전공의는 복귀 일정이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9월 수련 특혜를 통해서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영 연기 역시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자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국방부, 병무청 협의를 통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입대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매년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뽑고 있다”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내년에 (의무 사관으로)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