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원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쟁 발발 일주일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분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 중국군의 대만 본토 지상군 투입에 적어도 1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왔는데, 최근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로 시기가 대폭 짧아졌다고 보고 평가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최단 일주일 이내에 지상군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중국군의 군사 훈련을 분석해서 얻어낸 분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이런 결과가 보고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평소 큰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분석을 하고 있다”며 “상세한 것을 밝히면 일본의 능력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중국군이 한달 가량에 걸쳐 중국 영토와 근해 등에서 실시한 미사일 및 함정 등을 이용한 훈련을 토대로 중국군의 군사 역량을 분석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 함정으로 대만 인근 해상 봉쇄 △대만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과 수송 헬기로 병력 투입 뒤 교두보 요새 구축 △상륙함과 민간 대형 화물선으로 병력과 전차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했다.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의 군사 훈련을 분석한 결과, 각 부대가 동시다발 작전을 실시하면 대만 주변 해상과 상공 봉쇄에 이은 대규모 지상군 상륙까지 며칠 만에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에 설명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중국군이 단기간에 대만 상륙에 성공하면 대만에서 전쟁 발생 때 개입을 시사해온 미국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상황이 끝날 수 있다. 미국은 대만과 1954년 말 방위조약을 맺었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이를 폐기했다. 이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9월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는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도 지난 2016년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져 미군 함정 후방 지원 등에 나설 수 있으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단시간 안에 끝날 경우에는 개입하기 쉽지 않다.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존립 위기 사태)인지 등을 일주일 안팎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고 자위대 출동을 위한 국회 승인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도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단기전을 상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밀려 전쟁은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7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번째 임기 만료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