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혐의’ 수미 테리 논란에 답변
외교부·국정원 “언급 적절하지 않아”
박지원 “갈라치기…국익 도움 안 돼”
외교부·국정원 “언급 적절하지 않아”
박지원 “갈라치기…국익 도움 안 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정보원 활동상에 대해 18일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공식 인정하지 않았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식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감찰과 문책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테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활동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관 부처인 외교부나 국정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고, 국정원도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 탓으로 한정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검찰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일부와도 활동 시기가 겹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해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라며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해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썼다.
박 의원은 또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