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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랭크뉴스 2024.07.18 15:10 조회 수 : 0

동성커플 소성욱(왼쪽에서 두 번째)씨와 김용민 씨가 지난해 2월 21일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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