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의사 의대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의사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서 제출된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를 집계 중이다. 조 장관은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