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18) 아침신문 1면에는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돼(5곳) △미 검찰, CIA 출신 한국계 북한전문가 국정원에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3곳) △한동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부탁” 폭로(2곳) △트럼프, “대만 미국에 방위비 내야”(2곳)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영장 청구(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폭로

② 시선, 클릭!

- 폭우에 떠내려오는 북한 나뭇잎 지뢰 조심
- 금값 사상최고치, 앞으로도 계속?
- 편의점, 외국인 주요 관광 코스
- K화장품 수출 날개

③ Now and Then : 비밀은 없어(룰라, 1995)


# 나경원의 ‘공소취소 부탁’, 한동훈의 폭로

- 어제(17일) CBS 주관 국민의힘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법무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토론회에서 이 말 왜 나왔나?

- 당시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자, 한 후보가 이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 “이재명 대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속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나경원)

·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얘기 같아요”(한동훈)

· “몰상식이요?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다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나경원)

·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 하시는 거에요?”(한동훈)

· “아니죠.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나경원)

·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한동훈)

·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나경원)

· “본인 사건이잖아요”(한동훈)

· “그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나경원)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2. 패스트트랙 사건 뭔가?

- 나경원 후보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때인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여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3. 나경원은 한동훈에게 왜 부탁했나?

- 이날 오후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 이유야 어찌됐든, 여당 전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일반인은 이런 것을 부탁한다는 걸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사건’입니다. 또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평소에도 주변에 이 사건이 ‘공소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 아마도 서울법대 10년 후배이자, 본인 표현처럼 같은 ‘여당 법무장관’(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이라고 생각해, 이 사건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 후보는 이를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부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한동훈은 이 부탁 왜 ‘폭로’했나?

- 당시 토론 상황을 보면, 한동훈의 폭로는 ‘예비’는 했으되, 이날 폭로하기로 미리 ‘예정’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계속 하자, 이를 반격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반격으로, 당시 토론에서도 논점이 ‘이재명 영장 기각’에서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으로 확 바뀝니다. 공수가 전환된 것이지요.

- 그러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 2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1) 그땐 국회에서 왜 ‘정치적 중립’ 안 지켰나?

- 한 후보는 이날 ‘왜 영장기각 됐냐’고 압박하는 나경원 후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30분 넘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나갔습니다. 준비해 온 체포동의 이유서 분량도 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10배 분량에 이르러, 작심하고 온 것입니다.

-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물증 제시없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 등 개인적 의견이나 감정적 표현을 붙이는 등 검찰의 일방 주장만 강조했습니다.

- 국회인지 법정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검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장관에게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에 맞지 않고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제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지금 이 문제를 폭로하는 이유는 뭔가?

- 한 후보는 나 후보로부터 ‘그 부탁’을 언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날 ‘폭로’도 지난해 국회 발언처럼 미리 작심하고 온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 당시 나 후보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그때 이를 더이상 문제삼진 않았습니다.

- 지금 이 문제를 꺼내 문제를 삼았는데, ‘공익적 차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나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사적 차원’으로 보입니다.

- 한 후보는 이전 법무부 장관 때도, 국회 법사위 등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면, 거꾸로 해당 야당 의원의 과거 행적 등을 들추며 역공을 펴는 장면을 숱하게 보여왔습니다. 이는 국회 출석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검사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공격을 받으면, 공격자의 약점을 찔러 예봉을 막는 게 한 후보의 ‘나름 묘책’으로 보입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체크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지점에 슬그머니 이를 쿡 찔러 멘탈을 흔들거나 은근한 위협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는 식입니다. 이게 ‘협상’의 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과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 어쨌든, 한 후보가 이 문제를 폭로했으니, 이를 또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게 됐습니다.

5. 앞으로 어떻게 되나?

1) 법적인 문제

- 한 후보는 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 관여 부분에서 나 후보가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그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식입니다. 주요한 ‘폭로’를 자신에 대한 공세를 막기 위한 도구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순 없습니다.

- 나 후보의 부탁은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의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제5조1항14호) 위반에 해당돼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동훈 후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하도록” 돼있는데, 당시 한 후보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기에 역시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를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점이 지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2) 정치적인 문제

- 나 후보의 ‘부탁’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으나,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모두 언젠가 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 뿐 아니라,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이나 식사 자리에서도 한 후보에게는 극히 말을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냥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유리방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투명하고, 선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을 계속 높혀나갈 필요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한 투명성이란 공적 과정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처럼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투명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란, 막후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를 모두 ‘밀실 협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나경원 후보를 옹호할 순 없으나, ‘한동훈은 공보다 사를 더 우선시한다’, 한동훈은 공격받으면 반드시 역공한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구축했습니다. 정치적 구도로 볼 때에도, 현재 ‘친윤 주자’로 나선 원희룡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으로서는 오히려 나경원은 안고 가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원-나 연대를 흔들어야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이미 지지율에서 워낙 앞서나가고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경원’을 잃었고, 정치권 사람들의 경계심을 더욱 높혔습니다. 앞으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누구나 거리를 둘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는 그런 건 크게 신경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하나 특이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김 여사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예전에는 한겨레와 경향을 제외하고는 관련 기사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엔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설도 연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4곳에서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김여사 사과” 국힘 후보 모두 촉구, 변명 말고 진실 밝혀야
경향 = 여당도 ‘김건희 통제’, 대통령실 ‘사과·수사·부속실’ 답해야
동아 = 與 후보 4인 “제2부속실 설치” 한목소리…더는 늦출 수 없다
조선 = 명품백 해명도 혼선, 제2 부속실은 6개월째 검토중






# 폭우에 떠내려오는 북한 나뭇잎 지뢰 조심


## 금값 사상최고치, 앞으로도 계속?


### 편의점, 외국인 주요 관광 코스


### K화장품 수출 날개




나경원-한동훈 다툼에서 책임이나 잘못을 묻자면, 나경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국민의힘 내부 시각에서는 ‘한동훈 책임’이 더 클지 모르나, 공익적 관점에서는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잘못이고,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이를 ‘폭로’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끔 만든 ‘기여’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너무 희화화 하는 것 같아 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냥 90년대 그때 추억하시라고.

오늘 영상은 룰라의 ‘비밀은 없어’(1995)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권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