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수사담당 경찰, 공수처에 고발
마약밀수 세관관여 수사 중 외압 넣은 혐의
마약밀수 세관관여 수사 중 외압 넣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경찰 고위간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체 감찰을 벌여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해당 간부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받는 이 전 대표는 최근 ‘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로비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ㄱ경정이 전날 고광효 관세청장과 조아무개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브리핑이 예정되자, 지휘 계통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조아무개 경무관이 수사책임자였던 ㄱ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게 외압 의혹의 골자다. ㄱ경정은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바람에 열흘 동안 수사가 멈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ㄱ경정 쪽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막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청탁 거절이 확인된 직후 사건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당시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건 이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조 경무관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시 외압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조 경무관의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며 지난 2월 사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징계위 전체 의결 중 ‘불문’ 의결은 대략 5% 정도에 불과하다.
징계가 무산되자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