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정쟁화 중단을 촉구하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후보 3인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님, 연금개혁은 진정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냐”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 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연금개혁 중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고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2%)을 두고서는 43~45%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 힘들다”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보험료율 13%는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에 대해 당 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특위 차원에서 8번 회의를 했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확인했다. 소득대체율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고 연금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위 안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아 구조개혁을 할 수 없다”며 “모수개혁만 하겠다는 건데, 복지위 차원에서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