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일명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먼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함께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부르며 오는 18일 또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우 의장은 이에 “오늘 제안했으니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니까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5일 본회의 상정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안을) 수용해서 논의에 들어가면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일각에서 탄핵 요구가 쏟아지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방문진·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에 머물러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라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 의장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 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우 의장 기자회견 직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중단과 국정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상황을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고,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까지 공개된 마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분일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인가”라며 “여당과 야당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며 말씀만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손우성 기자 [email protected] 신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