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 변경 검토
동원 예비군 훈련, 집 근처서 ‘선착순’
동원 예비군 훈련, 집 근처서 ‘선착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된 2023년 3월 6일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처럼 수요에 맞춰 임의 부대로 배치되는 대신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지휘를 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전방으로, 후방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후방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작전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방·격오지 등으로 복귀해야 하는 예비군 장병들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예비군 동원훈련을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받도록 하고, 훈련받고 싶은 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시 예비군, ‘복무 부대’로 복귀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과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는 전시 예비군 동원 방안은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전투를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증설·창설되는 부대의 편제별로 필요한 병력이 배정돼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A부대에서 ‘전시에 소총수 10명과 포병 1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국방부가 인근에 거주하는 예비군 가운데 맞는 인원을 지정해 전시 집결 장소를 A부대로 지정해놓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상 계획’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예비군 동원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다. 인원 조달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부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령 특정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4인 1팀’ 가운데 1명만 빠져도 작전 수행이 어려워져 나머지 인원이 붕 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戰況)을 봤을 때,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연구”라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시 계급·특기를 지정해놓는 대신 출신 부대로 복귀시켜 지휘를 받게 하면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며 현재도 특기와 계급에 맞는 예비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총수와 포병은 많아도 운전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특기 인원은 부족하다. 특기와 계급을 사전에 맞춰서 지정하기보다는 다른 기준에 맞춰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전시 복무부대 복귀’ 계획의 경우 현역 복무 당시 최전방 부대나 격오지 등에서 근무했던 예비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역 당시에도 후방 부대에 비해 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수년간 복무했는데, 전역 후 예비군이 돼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다. 국방부는 2011년 11월에도 예비군이 현역 부대로 복귀해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를 시행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의 수송 계획 등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도 ‘집 근처’에서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과 별개로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의 대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박3일간 임의 부대로 입소해 훈련을 받는데, 그 대신 거주지 인근 부대나 훈련장에 모여 훈련받게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훈련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해 동원훈련을 받는 안이 제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학 수강신청이나 토익시험 접수 방법처럼, 먼저 신청한 사람이 훈련 장소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훈련장소는 거주지 인근 부대나 예비군훈련장이 유력하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동원 예비군 대상자 입장에서는 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 예비군은 병력자원 수요에 맞게 배치되다보니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배정될 경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간부 등 일부 병력의 경우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부대로도 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