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검 "경찰관·수사관 2명과 기자 4명, 사건 관할지로 보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심사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4.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보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6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A씨 등 수사당국 관계자 2명과 기자 4명을 대응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56조(타관송치)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인 B씨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 및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등 기자 3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선균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60 [오늘의 날씨] 전국 가끔 비…체감온도 낮 최고 35도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9 비즈니스석 승객 카드 훔쳐 1억 펑펑 쓴 범인의 '정체 충격'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8 美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비보험 가격 절반으로 인하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7 무개념 중국인이 또? 이번엔 공항 탑승구서 전자담배 '뻑뻑' 포착 논란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6 머스크, 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지지…"잠재적 위험"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5 칠판에 문제 풀라고 했다가…"우리 애 망신, 정서 학대" 고소 당한 중학교 교사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4 7살 장애아 머리, 물속에 처넣은 30대 잡혔다…이유 물으니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3 美서 테슬라 충전망 개방 지연…"어댑터 없어 타사 전기차 못써"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2 열차서 배변 실수 장애인에 "X 쌌잖아"…"승무원 반응에 수치심" 인권위 진정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1 의정 갈등 대응, 당정 갈등으로 번지나…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두고 입장차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50 한국 사격 '파리의 기적' 비결…"국대 코치 11명 중 7명 짐쌌다" [안혜리의 인생]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9 포항서 여고생 흉기 난동 사건 벌어져 '충격'…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8 첫 TV토론 앞두고 ‘마이크’ 기싸움…“계속 켜둬야” “끄기로 합의”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7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발표 하루 앞두고 장초반 혼조세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6 "작년 세계 가상화폐 탈취액 3분의 1은 北소행…올해 더 늘것"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5 R&D 예산 깎은 만큼 도로 늘려놓고…정부 “질적 전환”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4 육아휴직 지원 70% 늘리고, 신혼·출산 주거에 1.5조 추가…정책 효과는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3 간호사가 의사인 척 시술했다?…유명 피부과 돌연 폐업에 고객들 '발 동동'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2 바이든 '외교 책사' 설리번, 왕이 만나 "미중 충돌 막자"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41 ‘의대 증원’ 첫해 4877억 쓴다…교육부 내년 예산 105조 편성 new 랭크뉴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