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에 견해를 표명하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사망 유가족 및 인권활동가들을 수사의뢰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16일 마감된 신임 인권위원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후보자 추천 과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문제가 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16일 저녁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신을 받았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문자메시지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관련 서한을 접수하였으며,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지난달 25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이를 곧바로 한국 외교부로 전달했다. 서한에는 이 사안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센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등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일 등과 관련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10월 윤 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15층 상임위원실 복도에 진입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윤 일병 유족 포함 14명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인권위원이 도리어 반대 행동을 하여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서한이 전해진 바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부와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이란 유엔 특별절차의 일부로,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전문가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 내 총 46개 주제의 보고관 중 한 명으로, 유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들이 인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본권 등을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3년 비엔나 선언, 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방문조사도 진행하는데, 각각의 활동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편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서류접수에 이어 오늘(17일)까지 서류심사를 마친 뒤 23일 면접심사 및 후보군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