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7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다 열어놓자”며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을 찾아갈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토론하고, 사회 각계가 다 이해 당사자가 되는 대타협을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포부”라고 말했다.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활로를 마련할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