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개월간 코인 상폐 여부 심사
지난달 20여개 코인 ‘상폐 리스트’ 돌아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코인 대량 상폐되기도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동안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높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이 다수 상장돼 있으며, 거래량도 많은 편이다.
코인 상장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번 심사를 거쳐 김치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퇴출당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인 600여종 재심사 돌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2일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모든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부대의견을 추가해 모든 거래소가 공통된 상장 유지 기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법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래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추가된 셈이다.
거래소들은 19일부터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전체 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내 모든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은 총 1300여개로 파악된다. 이 중 거래소마다 중복된 종류를 제외하면 600여개의 코인이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법 시행과 함께 6개월간 심사가 이뤄지고, 이후에는 심사 주기가 3개월로 단축된다.
심사 요건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의 적정성, 기술 보안,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에 대해 일단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추가 자료를 받아 상장 유지나 폐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김치코인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코인에 비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 낮고, 이용자 보호나 기술 보안 등에서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많은 김치코인이 시세 조종의 목표가 됐다는 의심을 받은 점도 상장폐지 전망의 이유로 꼽힌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는 지난 5월 마일벌스와 펠라즈, 에이피엠 코인 등의 김치코인이 하루 4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며칠 후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국내 최대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에 상장된 20여개의 코인이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토카막네트워크와 스트라이크, 알파쿼크 등은 최근 사흘 동안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다.
당분간 시장 위축 불가피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량의 코인이 한꺼번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한 모범사례가 기존에 각 거래소가 운영해 온 상장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 당국 역시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일시적인 대량 상장폐지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코인이 이번 심사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지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알트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명계좌 제공 여부를 판단했는데, 거래소들은 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정리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19일부터 6개월간 이어질 상장 심사 기간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김치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많다.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40%를 넘는 반면, 국내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의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코인의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김치코인들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장 심사에 대한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여개 코인 ‘상폐 리스트’ 돌아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코인 대량 상폐되기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라운지 전광판에 여러 종의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코인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데, 일각에서는 여러 종의 코인이 상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동안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높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이 다수 상장돼 있으며, 거래량도 많은 편이다.
코인 상장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번 심사를 거쳐 김치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퇴출당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인 600여종 재심사 돌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2일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모든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부대의견을 추가해 모든 거래소가 공통된 상장 유지 기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법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래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추가된 셈이다.
거래소들은 19일부터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전체 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내 모든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은 총 1300여개로 파악된다. 이 중 거래소마다 중복된 종류를 제외하면 600여개의 코인이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법 시행과 함께 6개월간 심사가 이뤄지고, 이후에는 심사 주기가 3개월로 단축된다.
심사 요건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의 적정성, 기술 보안,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에 대해 일단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추가 자료를 받아 상장 유지나 폐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김치코인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코인에 비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 낮고, 이용자 보호나 기술 보안 등에서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많은 김치코인이 시세 조종의 목표가 됐다는 의심을 받은 점도 상장폐지 전망의 이유로 꼽힌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는 지난 5월 마일벌스와 펠라즈, 에이피엠 코인 등의 김치코인이 하루 4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며칠 후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국내 최대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에 상장된 20여개의 코인이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토카막네트워크와 스트라이크, 알파쿼크 등은 최근 사흘 동안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들은 전체 코인에 대한 상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앞으로 코인의 신규 상장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당분간 시장 위축 불가피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량의 코인이 한꺼번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한 모범사례가 기존에 각 거래소가 운영해 온 상장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 당국 역시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일시적인 대량 상장폐지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코인이 이번 심사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지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알트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명계좌 제공 여부를 판단했는데, 거래소들은 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정리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19일부터 6개월간 이어질 상장 심사 기간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김치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많다.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40%를 넘는 반면, 국내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의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코인의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김치코인들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장 심사에 대한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