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 ℡마지막 기회 한번 주는 것”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처리 마감일인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사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소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다. 복귀 의사는 있지만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눈치가 보인다거나 했다면, 하반기 모집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소위 ‘신입사원 공개채용’처럼 눈치 보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가 말한 ‘마지막 기회’란, 미복귀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하반기 채용 절차에 응할 경우 수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둔 조치를 의미한다. 종전까지는 사직 전공의가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직이 처리된 전공의들도 오는 9월의 하반기 채용 절차에 응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지난 8일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 처리 마감일로 제시한 15일이 지났지만,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중 1만2000여명은 여전히 연락 없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 복귀할 마음이 있으나 ‘낙인’ 분위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실제 의료공백 사태 중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는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들의 명단 등 정보가 조롱과 함께 공개됐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일도 있었다.
복귀 의사가 있지만 눈치를 보는 전공의의 경우, 기존 소속을 벗고 다른 병원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대감이다. 정부가 수련 특례를 내건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을 고려한 결단이다. 다만 원칙 대응을 천명했던 정부가 결국 예외를 말했으며, 이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집단행동 때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비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것”이라며 “되도록 많은 인원이 (하반기 채용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듭 손을 내밀었음에도 전공의들이 끝내 하반기 채용마저 외면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 규모나 다시 수련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을 시작한 정부로서는 ‘전공의 갈아넣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던 악습을 끊는 것도 어차피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세부 개혁 과제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질환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내내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지역의 병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해 왔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원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금 어렵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로 해결하는 방식보다 원래 목적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