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성 논란이 있고,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여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증인 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헌재에 “판단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안 상정 및 가결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은 물론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성 논란이 있고,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여당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증인 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헌재에 “판단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안 상정 및 가결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은 물론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