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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 가운데 10건 중 1건은 상해·폭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교권 침해 1만4천213건 중 상해·폭행 피해가 1천464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23년 5천50건으로 2천662건이었던 2019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건수도 2019년 24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두 배 넘게 늘어난 5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병가와 휴직 또한 지난 4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연가나 특별 휴가, 병가, 전보, 휴직은 415건이었던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2천965건으로 7배가량 급증했고, 4년간 총 5천7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전학·퇴학 조치 건수도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백승아 의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제 학생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론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