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 이탈표로 특검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오는 19일 전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후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재표결에서) 과연 한동훈에 등을 돌린 ‘찐윤’(진짜 윤석열계) 의원이 8명 뿐이겠나.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석열·김건희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19일 전후로 법사위에 올라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조국 1인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진다. 조 전 대표는 “책임을 다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민주당, 시민사회와 함께 진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며 “논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답답함을 느낀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충돌로 개원식도 못 한 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비교섭단체의 설움도 느낀다.”
-어떤 설움이 있나.
“12석 원내 3당이지만 국회 의사결정·운영 등 일체의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은 물론 상임위 배정, 사무실 배정 등도 철저히 교섭단체 중심이다. 690만명이 지지한 정당이 원내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정상적인 국회법인가.”
-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도가 낮은데.
“흥행이나 컨벤션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진 않았다.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체적인 당 체제를 재정비하려고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양상을 평가한다면.
“다른 당의 행사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들이 불거져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및 국정 개입 의혹, 김건희씨와 한동훈씨 두 사람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은 심각한 일이다.”
-혁신당을 두고도 ‘일극체제’ 비판이 있다.
“창당과 선거를 주도한 만큼, 당이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뿌리내릴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일극체제 비판은 신경 쓰지 않는다. 조국이 없으면 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면서, 우리 당을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당대표 연임은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과 사법 리스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제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조국의 궐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지도력이 생길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법 추진안을 말한다.
“상설특검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이용해 특검을 발동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또 상설 특검보를 임명하는 위원회에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위원을 야당이 다 갖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상황별로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구성 규칙을 매번 바꾼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손 대기 힘들다. 어쨌든 박주민 (민주당)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채택을 안 할 것 같다.”
-한동훈 특검법은 7월 내 법사위에 상정되나.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19일 전후로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갈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도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 1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
“그간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마음속으론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하겠지만 법안은 거부할 거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라틴어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생활태도)’라고 하지 않나.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재발의 됐을 때 과연 한동훈에 등을 돌린 ‘찐윤’ 의원이 8명뿐이겠나.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되는 거다. 이 문제는 민주공화국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학의 원리로 이해해선 안 된다. 여인천하·궁중암투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언급을 비판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란 목표를 위해선 민주당과 협력 관계이지만, 정책이나 선거에서 협력만 할 수는 없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민사회와 함께 진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치판에서 선거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는 한 달 남짓이다. 길게 보고 갈 생각이다. 전당대회가 도약 계기가 될 거라 본다.”
-당대표를 연임 후 과제는.
“그동안 지도부는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도체제였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당의 목표와 비전은 분명하다.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 제1의 목표다. 그게 민생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제1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민생·복시 선진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제7공화국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