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고 미복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가 마감시한을 정해서 전공의 일괄 사직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15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서울의 주요 수련병원 관계자는 “무응답이 대다수”라며 “15일보다 기한을 연장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규정을 변경해 전공의들의 올해 9월 재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련 특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달 15일까지 병원 측이 나서서 전공의 복귀·사직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각 수련병원들은 복귀 혹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일괄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일주일간 이를 전공의들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1%로, 전체 1만3756명 중에 1111명만이 출근 중이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이 전공의들을 압박할 뿐이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날 “전해 들은 바로는 사직한 전공의 95% 가량은 (미복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일괄 사직처리하라는 정부 방침이 실현될 경우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9월 재수련) 지원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필수의료 등 비인기) 기피과의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에 과잉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하 교수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가려면 간호사, 전문의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병상 등 인프라도 새로 세팅해야 하는데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대책 없이) 복귀만 종용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수 목소리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이날 언론사에 보낸 ‘양보는 패배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비상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중증 환자들을 생각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조금 양보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홍 회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전공의들이 2025년도 1500명 증원은 양보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가 올바른 의료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수단체들이 중재 노력은 하지 않고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발표해 환자들의 신뢰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며 “전공의들은 5개월이라는 긴 죽음의 터널에 갇혀 있는 환자들을 위해 명분없는 싸움을 즉각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