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성윤, 이건태, 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이건태·이성윤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을 찾아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문제 삼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10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리 수령을 약속했음에도 번복해 수령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약속을 바꿀만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격노를 했기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두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들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 수령에 관여한 모든 인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으로 고발 대상에 올렸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 등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직접 찾아가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경찰과 30분 가까이 대치하다가 결국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가려 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받을 권한이 없다”며 요구서를 다시 들고 나와 바닥에 두고 떠났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