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상가 공실에 대출 전단지, 고지서 등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에 견줘 역대 최대 폭인 약 12만명 급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폐업 자영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2020년 89만5379명으로 줄어든 뒤 202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하던 터였다. 지난해 100만명에 가깝게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다.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사업자 비중도 2019년 11.5%에서 2020년 10.3%, 2021년 9.6%, 2022년 9.0%로 차츰 작아지다가, 지난해 9.9%로 상승했다.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6564명으로, 1년 전에 견줘 29.0% 늘었다. 전체 폐업 자영업자 수 증가율(13.7%)의 2배를 넘어선다. 이어 서비스업 폐업 사업자(21만8002명) 증가폭도 17.7%로 컸고, 음식점업(15만8328명)과 건설업(4만8631명)도 각각 16.3%와 15.9%로 증가폭이 평균보다 큰 편이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업 사업자 수 증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업 사업자 수는 올해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실업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천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2만1천명)에 견줘 23.1% 급증했다. 올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 또한 월평균 26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살 이상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자영업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배달료 등 고정비용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처에서 한발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2022년 기준 23.5%), 특히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실직 이후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등 일부 나라들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또는 의무화하는 방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