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국회 보험료율 13% 인상안 논의 설문…응답자 73% "현 수준도 부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설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셈이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안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천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15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자녀들께 사과…항소 안 해” 랭크뉴스 2024.08.22
46914 한밤중 부천 호텔 객실서 불…투숙객 2명 심정지·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22
46913 尹 "우리 안세영 선수 피나게 노력…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올림픽 선수단 격려] 랭크뉴스 2024.08.22
46912 [속보]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4명 심정지…‘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8.22
46911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 불, 탈출 유기견 포획중.. 시는 재난문자 랭크뉴스 2024.08.22
46910 ‘하마터면’ 큰일 날 뻔, 아수라장 된 치과병원···‘진료 불만’ 부탄가스 터트린 70대 자수 랭크뉴스 2024.08.22
46909 스님이 그린 ‘8m짜리 성모 마리아’ 랭크뉴스 2024.08.22
46908 부천 호텔 객실서 불…투숙객 2명 심정지·5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4.08.22
46907 [속보] 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투숙객 2명 심정지·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22
46906 ‘부천 모텔 화재’ 투숙객 20여명 대피 못해…2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4.08.22
46905 부천 중동 호텔서 불…투숙객 2명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랭크뉴스 2024.08.22
46904 처서에도 ‘거의 40도’…서풍 들어오는 서해는 여전히 뜨겁다 랭크뉴스 2024.08.22
46903 법원 "최태원∙동거인 공개 행보가 신뢰관계 훼손... 위자료 20억 공동부담" 랭크뉴스 2024.08.22
46902 부천 모텔서 화재, 투숙객 일부 대피 못해…2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4.08.22
46901 이창명, 14년 열애 끝에…13세 연하 프로골퍼 박세미와 재혼 랭크뉴스 2024.08.22
46900 [속보]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2명 심정지…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22
46899 광주 치과병원서 부탄가스 폭발…피의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4.08.22
46898 부천 중동 호텔서 불…투숙객,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랭크뉴스 2024.08.22
46897 ‘죽음의 항해’ 된 요트 여행... ‘英 빌게이츠’ 시신 수습 랭크뉴스 2024.08.22
46896 [단독] 추가 지정 안된다더니 돌연 입장 바꾼 보훈부‥"갈라치기로 길들이기" 랭크뉴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