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해병대 대령 통신조회는 허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아무개 대령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은 불허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쪽이 요청한 김 대령의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까지 약 45일간의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해 지난해 7월30일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는 이튿날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이시원 전 비서관과 김동혁 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과 통화하며 수사 외압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기간 전후에 있던 이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불허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쪽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의 통신기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번호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통신기록으로 등장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공익제보자인 ㄱ씨를 통해 경호처 공무원 출신인 송아무개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경호처에 근무했던 송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