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막을 뾰족한 대책 없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실명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의대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수업을 듣는 의대생뿐 아니라 2학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명단 공개라고 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 실명이 올라 있다. 소속 학교와 학년, 실명이 공개된 의대생은 약 60명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다. ‘감사’라는 표현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과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을 빈정거리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해 유급 시한을 내년 2월 말로 미루고, 성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나중에 보충해 정식 학점을 받는 학점제 등을 허용했다. 수업에 불참해 결국 유급 처리된 올해 1학년생은 내년 신입생보다 수강신청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불이익 조치도 함께 예고했다.
문제는 실명 공개를 막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대 수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라며 “집 등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학생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명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명단 공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어서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과 공동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팅방에선 공권력에 대한 조롱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채팅방 개설자는 경찰이나 복지부 관계자 등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하려는 전공의를 회유해 병원 복귀를 유도하는 의사 명단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