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진료 축소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수련병원들에 요구한 시한인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수련병원들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부에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최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일괄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 주장대로 지난달 4일 이후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6월로 시점을 결정할 것 같다”며 “병원장들도 지금은 극도의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당초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라고 여러차례 못박은 바 있다.
‘데드라인’인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및 9월 수련 특례 적용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다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8%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사직률도 0.66%에 그쳤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안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들과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복귀 응답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들었고, 별다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각 병원이 복귀자를 집계해 복지부에 알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규모는 일러도 16일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복귀자를 향한 ‘낙인찍기’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명단이 공유되는 등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설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명단이 실명, 소속과 함께 게재됐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에서 분열을 드러내온 의료계 내부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한 결과 임 회장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간 임 회장은 각종 막말과 독단적 발언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켜왔고,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의료계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리더십에 금이 간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해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당초 올특위가 출범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졌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올특위는 해체를 건의하기로 했고,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2가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