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하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야당은 또 국회의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힘으로 증인들을 겁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달 21일)]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합니다."

선서는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 도중 수시로 발언하다가 10분간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 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격노설'이 안보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증인, 증인.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

거의 모든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던 이시원 전 비서관.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상임위를 무단이탈했던 박성재 법무장관도 고발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태/국회 법사위원]
"백주 대낮에 국회를 대상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무효죄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32 [2025 예산]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랭크뉴스 2024.08.27
44231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랭크뉴스 2024.08.27
44230 [단독] 유재은 법무관리관 후임,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 내정 랭크뉴스 2024.08.27
44229 “한 달 사이에”...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전·월세 올라 랭크뉴스 2024.08.27
44228 “모르는 이가 보낸 텔레그램에 제 합성 사진이…” 진보당,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정 수사 촉구 랭크뉴스 2024.08.27
44227 中 e커머스에 빠진 한국인…테무 이용자 3명 중 1명 매주 가성비 쇼핑 한다 랭크뉴스 2024.08.27
44226 건전재정 초입 들어섰지만…의무지출 年 5.7%씩 '속수무책'[2025예산] 랭크뉴스 2024.08.27
44225 "인스타 사진 내렸어요"‥딥페이크 공포에 떤다 랭크뉴스 2024.08.27
44224 ‘헤이세이 대란’ 이후 최악···일본 ‘쌀 품귀’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4.08.27
44223 범죄 악용 ‘텔레그램’ 포렌식 장비 도입···눈에 띄는 내년 이색사업은?[2025예산안] 랭크뉴스 2024.08.27
44222 [속보] 2025예산안 ‘긴축 편성’…총지출 증가율 3.2%, 재정 역할 또 뒷전 랭크뉴스 2024.08.27
44221 산책하는 사이 사라져 버린 차… '무면허' 만취자가 몰고 귀가 랭크뉴스 2024.08.27
44220 윤 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 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랭크뉴스 2024.08.27
44219 내년 예산안 677조…지출증가폭 2년연속 3%안팎 '고강도 긴축' 랭크뉴스 2024.08.27
44218 내년 예산안 677.4조…저출산·고령화·미래 대응에 초점 랭크뉴스 2024.08.27
44217 전 정부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윤…“재정부담 크게 늘었다” 랭크뉴스 2024.08.27
44216 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원…경기침체 우려에도 ‘긴축 페달’ 랭크뉴스 2024.08.27
44215 내년 예산 677조 확정…정부지출 찔끔 늘려 내수부진 외면 랭크뉴스 2024.08.27
44214 [속보] 내년도 예산 677.4조 원, 3.2%↑…“민생 지원 최우선” 랭크뉴스 2024.08.27
44213 [2025 예산] 공공주택 25.2만가구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1.3억→2.5억 랭크뉴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