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중도·보수 10 對 진보 3′ 전망
이번 정부 중에 대법관 4명 추가 교체
헌재도 진보 과반서 중도·보수 우위로
새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24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숙연(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차례로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들 후보 3명이 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정식 임명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성향이 더 짙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 ‘진보 우위’… ‘중도·보수’ 짙어지는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함께 재판하는 방식이다.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가 최대 7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구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지난 2022년 11월 취임했다. 이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취임했다.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됐다. 또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올해 3월 임명됐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중도·보수 8(이동원·오석준·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 대 진보 5(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가 합류하게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10 대 진보 3 구성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더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4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진보 과반’서 ‘중도·보수 우위’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도 주목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중도·보수 4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역전이 이뤄졌다. 현재는 중도·보수 6 대 진보 3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정형식·이영진·김형두·정정미·이은애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헌재 구성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 4월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정부 중에 대법관 4명 추가 교체
헌재도 진보 과반서 중도·보수 우위로
새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24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숙연(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차례로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들 후보 3명이 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정식 임명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성향이 더 짙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왼쪽부터)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 ‘진보 우위’… ‘중도·보수’ 짙어지는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함께 재판하는 방식이다.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가 최대 7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구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지난 2022년 11월 취임했다. 이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취임했다.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됐다. 또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올해 3월 임명됐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중도·보수 8(이동원·오석준·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 대 진보 5(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가 합류하게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10 대 진보 3 구성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더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4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진보 과반’서 ‘중도·보수 우위’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도 주목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중도·보수 4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역전이 이뤄졌다. 현재는 중도·보수 6 대 진보 3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정형식·이영진·김형두·정정미·이은애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헌재 구성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 4월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