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무고 피해자가 된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근황 보고'란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 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의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가해 여성 남편은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남언호/A씨 변호인]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를 하는 게 맞죠.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왜 국선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내주게 되고. 결국에는 (가해)당사자가 그걸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거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인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나 어떤 이제 안전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남언호/A씨 변호인]
"집 주소가 노출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일이고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면서도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