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2024 특수교육 정책 토론회'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장애 학생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있다. 뉴시스.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2,283명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2019~2023년·매년 4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2만7,901명 중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은 2,283명(8.2%)으로 집계됐다. 원거리 통학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7.7% 비율이었으나 2021년 8.0%로 늘었다. 2020년에는 6.6%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6%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북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비율이 24.5%(1,306명 중 32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12.8%) 경북(12.2% 전남(9.9%) 울산(9.2%) 등 순이었다. 서울은 3.9%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전이 2.3%로 가장 낮았다.
2023년 기준 통학(편도) 소요시간별 학생 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최근 5년 사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만5,103명, 2020년 2만5,307명이던 장애 학생은 2021년 2만6,068명, 2022년 2만6,97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7,7901명으로 늘었다. 교육당국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원거리 통학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특수학교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특수학교는 2021년 187개에서 2022년 192개, 지난해 194개로 늘었으나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8.7%에서 지난해 9.9%로 늘어난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