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서
여당 몫 추천 김용관 변호사 해촉
여당 “의장이 무효화해야” 반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왼쪽)과 유상법 국민의힘 의원이 9일국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후 함께 자리를 나서고 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정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47 [올림픽] 태권도 서건우, 판정 번복 끝에 남자 80㎏급 첫판 역전승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6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 누군가 조작해 작동 안 해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5 국민의힘 "야당, '권익위 간부 사망'을 소모적 정쟁 소재로 삼아"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4 ‘체온 40도 열사병’ 앓던 기초생활수급자…병원 헤매다 숨져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3 “콜록 콜록, 감기 아닙니다” 코로나19, 무섭게 재확산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2 "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루머 퍼뜨린 클럽 MD들 결국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1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 누군가 조작해 작동 안해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40 김경수 복권 소식에 뒤숭숭한 민주당…이언주는 "대통령 복권 반대"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9 서울시, ‘완충’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8 日기시다, 중앙亞 순방 취소…난카이 거대지진 우려에 대응 [지금 일본에선]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7 웃으며 회견하다 돌연 '쇼크' 김예지 측 "한 달째 계속 일정"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6 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5 尹, 30년 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리모델링…MZ가 공감할 담론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4 안보 점검으로 마무리된 여름휴가 [대통령의 휴가]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3 판사도 놀란 '3089억 역대급 횡령'…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2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본격 착수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1 “명품백 때문이지, 공공연한 사실” 숨진 권익위 국장 지인들 ‘분통’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30 올림픽 사격 은메달 김예지…회견 중 실신 이유는 과로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29 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해 신혼부부에 주택 공급 확대 new 랭크뉴스 2024.08.09
45528 유승민,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과정 밝혀야” new 랭크뉴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