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지방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 악화 전망
방만 지출·행정구역 개편해 재정자립도 제고해야
방만 지출·행정구역 개편해 재정자립도 제고해야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최저치이며 작년 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43.6%까지 하락했던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 2023년 45.0%로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한 것이다.
이 중에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지역은 44개로 전체 지자체 중 18.1%를 차지한다.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는 오래된 숙제이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50%를 넘지 못하는 45.5%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74%이지만 최하위 전북은 23.5%로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진안군으로 재정자립도가 6.7%이지만 최상위에 해당하는 성남시는 57.2%로 약 8.5배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둘 다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10조6000억원으로 1년 전 118조6000억원보다 8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의 실적 부진, 소비 침체 등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인구도 적고 세금을 낼 기업조차 별로 없다.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인구감소로 인한 상업시설, 교육 및 의료기관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줄어들고 이는 추가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최소한 세율이 인하된다면 지방재정은 타격을 입게 된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서 지출해야 하므로 지자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복지비용 지출 수요가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복지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대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출구조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인구감소가 매우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를 보이는 지자체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전체적인 재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회계별, 부서별, 사업별 재정 칸막이를 빌미로 비일비재한 유사성 중복투자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투자사업을 효율성과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지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지방재정 자립의 길에 역행한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