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지침’ 승인
한·미,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 격상
“북핵에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한·미,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 격상
“북핵에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 장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향후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을 미국 핵전력과 통합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는 작전 지침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대통령실과 백악관을 통해 각각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도발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핵협의그룹(NCG)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양국이 20여차례에 걸쳐 논의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해 채택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반도 임무를 상시 배정한 게 가장 큰 진전이다. 미국은 그간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미국의 핵 자산에 전시든 평시든 북핵 임무를 배정할 것이라고 문서로 확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 직후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며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며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핵위기 시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 절차와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어떠한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CG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시뮬레이션과 도상훈련, 연합연습을 함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작전) 지침은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실전적 대비태세를 양국 간에 갖춰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