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22년→27년으로 늘어…"인간으로서 도리 전혀 안 해"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작년 9월 21일께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2심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01 [단독] 과거사 외면하는 정부, 피해회복 계획 안내고 ‘뭉그적’ new 랭크뉴스 2024.08.07
44400 ‘XY염색체’ 복서 결승행…“성별 논란? 금메달로 답할것”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9 6월 경상수지 122.6억弗 흑자… 상반기 누적 377.3억弗 흑자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8 6월 경상수지 122억6000만달러…6년9개월 만에 최대 흑자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7 [속보]“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6 고교 시절 교사 찾아가 흉기질… 20대 13년 징역형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5 합병비율 산정의 제도적 허점은 없는가[경제밥도둑]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4 전기차 또 '활활'‥진화 중에도 '열 폭주' 계속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3 [속보] 쿠팡 2분기 매출, 첫 10조 원 돌파…8개 분기 만에 영업적자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2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쓴소리 반겼던 육영수 여사…정치 얘기엔 “대통령 하실 일”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1 "병원 데려가달라"는 사람 매달고‥음주 뺑소니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90 "피자 시키신 분?"‥음식 대신 출동한 경찰관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9 대한체육회 “지도자 5명에 안세영 부상치료 관련 보고 지시”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8 노벨상 수상자 유누스, 방글라 혼란 수습할 과도정부 수장으로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7 [단독] 바이탈 체크 생략, 부작용 치료제 반복 처방… 사망 여성 차트에 드러난 방치 정황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6 안세영 "회견 불참? 기다리라고만 하더라…韓서 다 얘기할 것" [파리PLUS]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5 쿠팡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공정위 과징금 선반영”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4 긴급자금 지원·정산주기 단축‥"빚 내서 돌려막기"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3 "날 더워도 끼니 때워야지"…뙤약볕서 무료급식 기다리는 노인들 new 랭크뉴스 2024.08.07
44382 여의도연구원 개혁하는데 원장은 그대로?···고심하는 한동훈 new 랭크뉴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