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창창한 앞날이 있으니 꼭 행복하게 잘 살아요'
교제 폭력을 고백한 쯔양의 동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5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묵묵히 살면서 이럴 때 마음을 보태는 이들과 달리, 늘상 약점을 폭로하고, 괴롭히면서 돈을 뜯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도 있죠.
이번 일로 교제 폭력 처벌의 맹점과 함께,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유튜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실체를 폭로하며 구독자 30만 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5월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하겠다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일명 '사이버렉카'.
관심을 끌만한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들로, 일부는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폭로하거나 계정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는 멤버 장원영 씨를 비방한 익명의 유튜버를 찾아내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정경석/장원영 측 변호사]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수사 중지를 하거든요."
최근엔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불륜' '폭로' 등을 검색하면 줄줄이 뜨는 영상들.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김완중 변호사/사이버렉카 대응 회사 대표]
"그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그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 회사는 이렇더라라고 이미 피해를 입어버리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무형의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윤종신/가수 (지난 1월 12일)]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피해구제와 처벌 강화를 답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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