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가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출석요구서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고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목요일(11일) 오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대리수령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이 다시 또 오후에 수령을 안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구한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첫 번째 청문회(19일)의 증인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총 7명이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두 번째 청문회 증인이라 이날 송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구서는 증인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민심 거부 규탄한다’ ‘청문회 방해 윤 정권 규탄’ ‘140만 국민청원 대통령은 응답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출석요구서 수령 지연에 항의했다. 대통령실이 출입을 저지하자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나” “송달만 하고 나오면 될 일을 왜 자꾸 일을 키우는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외쳤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1비서관이 현장에 나왔지만 “(송달을) 막는 게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가려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받을 권한이 없다”며 요구서를 다시 들고 나와 바닥에 두고 떠났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건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용서류무효죄이고 송달방해죄”라며 “저희들은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대통령실 접수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라며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