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게티이미지뱅크

게임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그의 가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가 넘는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 중이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A씨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과속 주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크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