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설명자료에서 DSR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라며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 예시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제시했다. 앞으로 유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산정 때 반영해, 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를 받아 집을 사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명 ‘갭투자’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가주택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유사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6월 기준 전세대출 잔액 118조원 돌파

2015년 DSR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 적은 없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22년 DSR을 연소득 40%로 대폭 강화했을 때도 전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자칫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상반기 관련 움직임은 지지부진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1~6월)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5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2226억원에 달한다. 더 이상 전세대출 규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느슨한 전세대출이 전세가 상승으로, 오른 전세가가 다시 매입수요로 전환되고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전세대출 제도는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를 유발한 책임도 있는 만큼 규제가 시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자에 대한 DSR 적용만으론 전세 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원리금 상환 대출이 아닌데다 기간도 2년으로 정해진 만큼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DSR산정 때 원리금을 반영하는 주담대 만큼 한도 변화가 크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11일부터는 대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12일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