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민주당 근간 흔들면 안 돼” 비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캠프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종부세의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무력화될 위기다. 이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재명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했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되면서 금투세는 그렇지 않아도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가량으로 추산돼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폭주로 세수 부족이 역대급인 상황”이라며 “당의 치열한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 이 후보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