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 운행하다 80대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처럼 노역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쯤 강원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으로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살 남성과 며느리인 59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며느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씨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고,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과속과 게으른 전방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한 원인이 됐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와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