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서명한 ‘감항 인증 인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날 한·미 국방부 간 공식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자산의 통합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업데이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 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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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