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발표…대통령실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이날 양자회담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이 확장억제를 강화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의 토대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문서)을 승인했다. 핵협의그룹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만든 양국의 상설 협의체다. 핵협의그룹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공동지침 문서를 마련했고,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서명식을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또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등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며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해 정보 공유·협의·기획·연습·훈련·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 구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