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