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바이든, 북핵 대응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따로 가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향후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을 미국 핵 전력과 통합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는 작전 지침을 양 정상이 최종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 직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 공동성명을 대통령실과 백악관을 통해 각각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도발 대응 전략을 기획하는 핵협의그룹(NCG)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이 20여차례에 걸쳐 논의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한 결과 채택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반도 임무가 상시 배정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다. 미국은 그간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미국의 핵 자산에 전시든 평시든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확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직후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에 성명하게 돼 기쁘다”며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며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핵 위기 시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간 핵 협의 절차와 핵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한·미는 어떠한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CG 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한편, 시뮬레이션과 도상훈련, 연합연습을 함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작전) 지침은 한·미간에 존재하는 작전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실전적 대비태세를 양국 간에 갖춰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