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1만29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새벽 2시에 다시 모여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1.4% 인상안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 인상률 1.5%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첫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600원, 사용자위원 동결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 9870원을 제시한 뒤 이어진 이날 회의에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50원을 깎은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이 30원 올린 9900원을 내는 등 좀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 뒤 세 차례 더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내자 표결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 올랐다.
7월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