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저임금위, 11일 본격 '인상 수준 협상' 돌입
노사 격차 최초 '2740원'→4차 수정 '900원'
"10원 인상 조롱하나" "이미 높아 해일 충격"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11일 본격적으로 '금액 격차 줄이기' 협상에 돌입했다. 최초 제시안에서는 노동계 1만2,600원(27.8% 인상)·경영계 9,860원(동결)으로 2,740원에 달했던 금액 차이를
네 차례 수정을 통해 900
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는 상황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1,150원(13.1% 인상), 3차 1만1,000원(11.6% 인상), 4차 1만840원(9.9% 인상)을 내놨고, 경영계는 2차 9,900원(0.4% 인상), 3차 9,920원(0.6% 인상), 4차 9,940원(0.8% 인상)을 차례로 제시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혀가며 점차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모양새
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0원(13.6% 인상)을,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을 내놨다. 이와 관련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
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10원 인상 제시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 누적된 '고율 인상'을 거론하며 동결 수준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 물가는 12.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
며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해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보통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이나 합의를 유도한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노사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가 길어질 경우 회의 차수를 바꿔 12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나,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이어졌고,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야 공익위원이 개입해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07 미 민주당 전대, 해리스 상승세에 ‘기름’ 될까 ‘찬물’ 될까 랭크뉴스 2024.08.19
45306 래퍼 산이, 특수폭행 혐의 입건…공원서 행인과 시비 ‘쌍방 폭행’ 랭크뉴스 2024.08.19
45305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랭크뉴스 2024.08.19
45304 ‘가십걸’ 할리우드 여배우의 구멍 숭숭 청바지… “이게 2500만원?” 랭크뉴스 2024.08.19
45303 박수홍 "30㎏ 빠지고 영양실조…남자 역할 못해 시험관 시술" 랭크뉴스 2024.08.19
45302 "손기정 일본인" "광복회 떼쟁이"‥김형석 엄호 나선 日 매체들 랭크뉴스 2024.08.19
45301 [사이언스카페] “뇌세포 바꿔 노화 막는다” 美정부, 연구에 1400억원 지원 랭크뉴스 2024.08.19
45300 與, 공수처 채상병순직 수사완료 촉구…"결론 안내고 정치놀음만" 랭크뉴스 2024.08.19
45299 하루 車 4000대 캠퍼스 관통한다…결국 정문 막은 대학 사연 랭크뉴스 2024.08.19
45298 한국이 지은 달 크레이터 이름 생겼다…‘남병철 충돌구’ 랭크뉴스 2024.08.19
45297 '열차 접근 경고' 선로 작업자 사고 줄일 웨어러블 헬멧 개발 랭크뉴스 2024.08.19
45296 ‘제발 한라산을 지켜주세요’… 무단출입·흡연 등 여전 랭크뉴스 2024.08.19
45295 7년간 가스 사용량 '0'…1.7억 떼먹은 수상한 요양원 수법 랭크뉴스 2024.08.19
45294 8월 둘째주 18세 이하 코로나 입원환자 70명…개학 학교 '비상' 랭크뉴스 2024.08.19
45293 中에 10개월 구금됐던 손준호, 복귀 후 ‘첫 골’ 랭크뉴스 2024.08.19
45292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 北, 이들 통해 분열 꾀할 것" 랭크뉴스 2024.08.19
45291 래퍼 산이, 행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랭크뉴스 2024.08.19
45290 경찰 "'음주스쿠터' BTS 슈가 조사 아직…곧 일정 확정" 랭크뉴스 2024.08.19
45289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빅5’ 지원 달랑 7명, 전체 21명 랭크뉴스 2024.08.19
45288 1,800억 원 상당 코카인 ‘선박 밀수’…“국내 최대 규모” 랭크뉴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