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저임금위, 11일 본격 '인상 수준 협상' 돌입
노사 격차 최초 '2740원'→4차 수정 '900원'
"10원 인상 조롱하나" "이미 높아 해일 충격"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11일 본격적으로 '금액 격차 줄이기' 협상에 돌입했다. 최초 제시안에서는 노동계 1만2,600원(27.8% 인상)·경영계 9,860원(동결)으로 2,740원에 달했던 금액 차이를
네 차례 수정을 통해 900
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는 상황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2차 수정안 1만1,150원(13.1% 인상), 3차 1만1,000원(11.6% 인상), 4차 1만840원(9.9% 인상)을 내놨고, 경영계는 2차 9,900원(0.4% 인상), 3차 9,920원(0.6% 인상), 4차 9,940원(0.8% 인상)을 차례로 제시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혀가며 점차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모양새
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0원(13.6% 인상)을,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을 내놨다. 이와 관련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
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10원 인상 제시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 누적된 '고율 인상'을 거론하며 동결 수준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 물가는 12.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
며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해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보통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이나 합의를 유도한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노사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가 길어질 경우 회의 차수를 바꿔 12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나,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이어졌고,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야 공익위원이 개입해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34 '어펜저스'가 해냈다…아시아 최초 단체전 '3연패', 오상욱은 한국 첫 2관왕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33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넘어…'사상최대' 작년보다 27% 늘었다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32 뉴 어펜져스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3연속 금메달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31 파월 “9월 금리 인하 논의 가능” 공식 언급…민주당 호재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30 트럼프 "해리스가 흑인이냐 인도계냐"…흑인기자협회 발언 논란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9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3연패·오상욱 2관왕…한국 6번째 금메달(종합)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8 [속보]배드민턴 혼복 은메달 확보…준결승서 태극전사 맞대결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7 VIP 격노 1년…“이제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증거 사라진다”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6 다시 '화양연화' 꿈꾸는 尹-韓, 일단 갈등 접은 비공개 회동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5 메달 따고 더 강해진 신유빈, 여자 단식 8강행 한일전 예고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4 배드민턴 혼합복식 은메달 확보…4강서 한국팀끼리 '집안싸움' [파리PLUS]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3 구영배도, 티몬·위메프 대표도 모른다는 '1조 정산금'··· 재무본부장은 알고 있다?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2 알리·쉬인 어린이용 튜브서 기준치 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1 [올림픽] 배드민턴 혼복 은메달 확보…준결승서 태극전사 맞대결(종합)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20 신유빈은 왜 '고교 포기' 했나…다시 도마 오른 학생선수 학습권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19 연준 “이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논의”…9월 인하 가능성 공식화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18 [속보] 펜싱 종주국서 金메달…4인의 K검객 '3연패' 찔렀다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17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오상욱 한국 첫 2관왕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16 韓 대표된 뒤 尹과 첫 '깊은 대화'…與선 "큰불 이어 잔불도 잡았다" new 랭크뉴스 2024.08.01
46015 [하이라이트] 배드민턴 안세영 “감 잡았다”…단식 8강 진출 new 랭크뉴스 2024.08.01